이안드레아

재미있는 글이었다.

교통불편을 야기한 대통령을 욕하는 퀵서비스 기사와의 우화로 이명박 대통령 비난하는 사람을 짐짓 훈계하는 글.
마치 50년대때 "국부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대통령을 또 뽑냐"라는 말을 했다는 촌부의 일갈을 들었을때와 같은 느낌이랄까.

얼마전에는 비가 안와도 노무현 탓이었던 세상이 있었다.(그리고 그 노무현탓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도 꽤 많다)
그런 어이없는, 감정적인 비난을 막아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나,  "이명박이 지나치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투덜거림에는 미안하게도, 조소밖에 보낼수밖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고 해야 할일은 무엇일까. 이를 크게 나누면

1. 대통령은 헌법상으로 행정부의 수반으로 이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책임

2. 일국의 대표자로써 타국과의 외교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임

3. 법안의 발의자와 여당의 수장으로써 국회와 협조하여 적합한 법률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도록 협의해야 할 책임

4.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정부의 소속이나 다름없는 검찰을 이용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
(미네르바 구속과 노무현 수사에 이명박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믿는 순진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자.
1. 행정부는 29조원의 추경예산을 요청했고 그중 절대 다수는 "4대강 살리기"(라고 쓰고 대운하라고 읽는 사업)에 동원된다.
  이를 반대하기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했지만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계시다.

2. 외교는 절대적인 친미로 시작하여 국민이 반대하는 쇠고기 내어주시고 한미FTA 비준해달라고 넙죽 엎드렸으나, 미국은 "그정도로는 안되고 더 내놔야 비준해주겠다"라고 버팅기고 있으시다. 일본에게도 달라붙어 과거사는 잊자고 하시니 다른 나라들이 업신 여기는 것은 당연지사,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굴욕 당하고, 북한하고는 아예 대화를 포기한지 오래이다.

3. 종부세가 실질상 폐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었다. 나로서는 이해할수 없는 일이지만, 이또한 경제살리기의 일환이 된다는 극우파 또한 있을수 있으니 넘기도록 하자.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와 금산법 폐지는 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건가?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따라하면 국민들이 살기 편해진단 말인가? 외국 은행들은 재벌의 돈을 받아 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건가? 가뜩이나 금융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위험을 재벌로 확산시키면 어쩌겠다는 건가.

4. 미네르바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더라도, 정부에 반하는 내용이면 구속 수사를 받고 기소당한다는 것을. 미네르바 초심이 부결났다고 검찰이 다시는 기소를 안할까? 이제는 신해철 처럼 북한을 칭찬하는 글을 올리면 검찰 수사 받는 세상이다. 노무현때는 적어도 "대통령을 저격해야 한다"라고 해도 구속수사는 다들 넌센스라고 보지 않았던가.
여기에 반정부 시위를 하기만 하면 다각도로 들어오는 검찰수사+고소 콤비는 기본이다.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는 쓰지 않겠다. 국제적 영향이 큰것은 사실이니.
다만 그 대응이 문제. 강만수를 끌어들여 환율 1800을 찍어주신 모습이나 끝임없이 일자리 나누기/봉급 삭감을 외치면서 물가는 올르는데 월급은 깎이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을 창출하신 모습을 보면 뭐 할말이 안나온다.
그 와중에 747을 부르짖는 거야말로 바보짓이지만, 그야 그 멍청한 소리를 믿고 찍어준 국민의 책임도 있으니 넓게 봐서 패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인건가.
편협한 생각일지 몰라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3000억짜리 전용기를 산다고 해도 필요하다면 그러려니 할것이다. 헌데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알고 싶다.
현장방문? 대출상담? 목도리 둘러주기? 이런거 잘하는 거라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넘쳐난다. 왜 공무원은 줄이면서 대통령이 말단 공무원이 할 일을 대신 하고 다니는가?

가뜩이나 복잡한 공덕 5거리를 통제하면서까지 갔다오는 것이 대출자 방문과 G-Korea라는 듣도보도 못한 행사 참여라면, 그때문에 자기 일이 늦춰지고 지장을 받았다면 화를 낼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청와대 관련 뉴스의 1/3이 "깜짝 방문"으로 이뤄져 있는 상황이라면 "제발 돌아다니는 요식행위는 그만하고 자기 일이나 해라"라고 할수 있는게 아닌가.

이런것조차 못견디겠다면 원수에 대한 모독만으로도 극형을 받는 북한 체제로의 회귀밖에 답이 없지 않나.
(물론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는 추세이긴 하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렇게 될지도..)


노무현이 지지를 못받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정권은 예상되었던 것이었고 그나마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추한 모습은 안보일수 있겠다고 처음에는 이명박의 대두를 반가워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도 못하고 있지 않나.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대통령이 열심히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일잘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70평생동안 알지 못한 사람에게 바뀌길 바란다는 것도 넌센스.

나에게는 이명박의 통치를 안받을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디 이명박을 욕할 자유라도 주기를..
이도 안된다면 차라리 나를 설득해서 "이명박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